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재확인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는가’라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있어 한국군의 노력이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으로 군사비용이 약 21조원 증가할 것으로 봤다. 또 전작권 전환을 대비한 제한적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선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우리 군은 한미 합의에 따라 미래 연합방위체제를 포함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포함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안 후보자는 대북관에 대해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 군과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건 명확히 나와 있다”라며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다. 북한뿐 아니라 우리 영토·영해·영공을 위협하는 것은 다 우리의 적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항상 두 얼굴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6·25 전쟁 이후 항상 호시탐탐 우리 남한을 노렸다. 그런 일관된 신념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