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앞으로 당겨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 국민과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미국 측이 우리나라의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규제 등에 대해 품은 불만에 대해 “(미국 측이) 우리 국민 감정과는 조금 괴리가 있다”며 “이해시킬 건 이해시키고, 불가피하게 국내에서 우리가 카드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결단을 할 경우 국민과 소통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가 수출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은 강점이지만, 농산물 등 분야가 취약하지 않느냐”며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정부의 고심이 깊은 건 사실이다. 국민들과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진지한 토론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숙고가 필요하나, 결단의 시기가 임박했다는 점이 굉장히 어렵지만 (받아들여야 할)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 협상 입장에 대해서는 의혹을 둘 정도로 불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은 의외로 (우리나라의) 소고기 30개월(이상 수입 제한)이나 사과 같은 경우 겉으로는 FTA를 맺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검역 이런 기준을 너무 높여서 사실 수입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많다”며 “온플법도 지나치게 미국 온라인 대기업들에 대해서 규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중국 대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 같은 것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불만이 있는데 적잖이 놀랐다”고 평가했다.
미국에서 확인한 관세 협상 분위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빡빡한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측하기 힘든 행보를 보이고 있고,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며 “한국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유럽연합 주요 무역 상대국들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막판 협상 돌파구 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일본은 품목 관세로 자동차가 15%, 상호 관세도 15%로 됐고 EU도 15%로 다 맞춰진 것 같다”며 “아마 대한민국도 자동차가 중요한 품목이니 15%, 상호 관세도 15% 정도가 기준이 되어버린 듯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곧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 날아갈 예정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오는 31일까지가 (관세 협상) 시한인데, 아마 이날이 ‘2+2’(재무·통상 협상)가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