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 우선 이전” 결의안 채택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국 최초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조례 제정
입법활동·정책 제안 등 4개 부문 13명 의정대상 수여
서울대 입법연구센터·한국입법학회와 교류 협약 체결
기사승인 2025-07-29 13:14:29
대전‧충남 행정통합 의견청취, 천안의료원 행정사무조사 승인 등 처리
충남도의회는 29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32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충남도의회는 29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32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차와 제2차 본회의에서 총 13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하고, 4건의 건의안과 3건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지적했다.
또한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승인되어 향후 천안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2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찬반 토론이 진행된 후 의결됐다.
더하여 2건의 인권 관련 주민 청구 조례안 중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는 개정하고,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의결기간을 1년 연장하여 향후 처리키로 했으며,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이 실시되어 적합으로 의결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 말씀을 전한다”며 “아울러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도민 여러분과 군 장병, 공직자, 봉사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태풍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재난에 대해 집행부는 철저히 대비하여 더는 도민들께서 슬픔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남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 우선 이전” 결의안 채택
충남도의회는 29일 제3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확대 및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우선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가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 5년이 되도록 한 개의 공공기관도 이전하지 않은 충남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29일 제3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확대 및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우선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을 확대하고, 특히 공공기관이 전무한 충남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근 의원은 “충남은 세종시 건설로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배제되고,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 5년이 됐으나 단 한 곳의 공공기관도 이전되지 않아 220만 도민의 박탈감이 극심하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대규모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혁신도시는 대한민국 중심지로서 교통, 산업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췄음에도 지속적 정책 지연으로 제대로 된 혁신도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국정과제로 명확히 반영할 것 ▲공공기관이 전무한 충남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것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 소속기관 등을 포함해 이전 대상 기관을 최소 5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안장헌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29일 제3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재정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계획해 운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즉, 기후 영향을 고려한 재정 운용을 통해 탄소 감축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다.
조례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정책 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및 실무검토반의 구성 근거를 마련했다. 관계 공무원 교육, 시·군 협력, 도민 참여 확대 및 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안 의원은 “충청남도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보다 앞선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한 만큼 탄소중립 실행력 강화를 위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제는 예산이 지향하는 정책적 목표뿐 아니라 그 환경적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충청남도가 탄소중립 경제로 가는 견고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조례 제정
윤희신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재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피난 유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자뿐만 아니라 도내 높은 외국인 비율(7.0%, 전국 최고)을 고려해 다국어 안내까지 포함한 맞춤형 피난 유도 안내 정보 제공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설치 비용 지원 ▲안전 취약자를 위한 점자‧음성‧다국어 등 맞춤형 안내제공 ▲교육훈련 및 홍보 실시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등 취약시설 교육훈련 실시 등이 포함돼 있다.
윤 의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 재난 상황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피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안전시설 설치를 넘어, 전 도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더 취약할 수 있는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을 위한 맞춤형 안내정보 제공으로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도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입법활동·정책 제안 등 4개 부문 13명 의정대상 수여
충남도의회 전경. 충남도의회는 29일 지난 1년여간 의정 및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 등에 공헌한 우수 의원에게 의정대상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은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을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시상하는 제도로 입법활동, 정책연구, 참여와 소통, 정책 제안 등 총 4개 부문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각각 ▲우수조례 대표발의 ▲우수 연구모임 ▲본회의 출석율 및 안건 처리율 ▲우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등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본 상을 수여하였다.
의정대상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각 부문별(참여와 소통 제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심사기준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한 양적평가가 아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연계성, 정책 전문성, 효과성 등 질적평가만 심사를 진행한 결과, 입법활동 분야 3명, 정책연구 분야 3명, 참여와 소통 분야 4명, 정책제안 분야 3명 등 총 13명이 선정되었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의정대상 시상은 충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뛰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상으로,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일하는 충청남도의회’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정활동 우수 의원에 대한 정기적인 시상을 통해 모범적인지방의회상을 정립하고, 의원님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