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특허 보유자(기업 등)에게 각자 보유한 특허 가치의 1%에서 최대 5%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 세입 확대 방안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데, 해당 계획이 시행되면 애플·스페이스X 등 미국 기업은 물론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LG 등 국내 주요기업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상무부 당국자들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주도로 세수 중대 및 연방정부 재정적자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제도상 특허 보유자는 다년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특허에 대한 ‘정액 수수료’를 지불해 왔는데, 보통 수천 달러에서 많게는 1만달러(약 1400만원) 수준이었다. 이 같은 제도는 235년간 이어져 왔다.
만약 이 같은 오랜 관행을 깨고 퍼센트에 의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 정부가 걷게 될 액수는 수백억 달러(수십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WSJ는 전망했다. 특허 다수 보유자에게는 사실상 새로운 재산세 부과와 다를 바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애플을 비롯한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의 경우 연간 수천 개의 특허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아직 해당 안에 대해 내부 초안과 재정 모델을 검토 중인 단계지만, 시행으로 확장될 경우 업계의 큰 반발이 점쳐진다. 과도한 세수 부담이 혁신을 장려하기보다 억제할 우려가 있는 데다, 사실상 ‘이중과세’라는 관점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