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쏠림 등 특이동향이 없다고 밝혔다. 당초 우려됐던 은행에서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의 예금이탈이 나타나지 않고, 업권별 예금잔액도 예년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예금잔액 추이와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 관련 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상시점검 TF 4차 회의다.
금융위는 지난 5월16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예금잔액과 수신금리를 모니터링해 왔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지난 7월 말 기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이동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모두 예년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이탈이나 중소형 저축은행에서 대형사로의 자금쏠림 현상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 예금잔액은 과거 5개년 연평균 수준으로 증가 중이며, 은행에서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의 예금이탈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저축은행의 경우 입법예고 이후 예금 잔액이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여전히 작년 말 예금잔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완만한 증가세인 것으로 평가했다. 중소형 저축은행과 대형 저축은행 예금잔액은 고르게 증가해 중소형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쏠림은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상호금융권 예금잔액은 과거 5개년 연평균·월평균 증가율 범위 내에서 늘어, 현재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 예금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신금리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모두 올해 기준금리 인하폭(△50bp)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다만 저축은행은 수신 감소 방지 차원에서 3%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고금리 특판 상품 수가 다소 증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을 위한 업계의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각 금융회사들이 오는 9월1일 시행 전까지 금융회사 전산시스템, 통장 및 각종 상품 안내자료 등에 변경된 예금보험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국민들이 예금보호한도 상향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고객안내 교육 매뉴얼을 배포했다. 영상·지면 광고 등 대국민 홍보도 추진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3일 사장 주재로 자체 회의를 개최해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 등 제도 시행과 관련한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를 점검했다. 유재훈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예금보호한도 상향 실행 단계에서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예금보호한도가 24년만에 상향되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이 자금이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는 예금보험관계 표시, 고객안내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과 금융업계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서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업계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금융회사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제도적 혜택을 받는 만큼 이를 국가와 국민들께 환원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시점검 TF를 통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이후 자금이동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라며 “예금 만기가 집중되어 있는 4분기에는 예금잔액, 수신금리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9월1일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전까지 금융회사 준비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를 중심으로 업계 준비상황도 계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