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 과제를 비롯해 224개 중점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 부처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은 다음 달 25일 처리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호텔시티에서 열린 민주당 2025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기 국회, 내년도 상반기까지 숙성시키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정리한 과제가 224개 정도”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분야별로 △민생 102건 △성장 39건 △개혁 44건 △안전 39건 등 중점 처리 법안을 선정했다. 한 의장은 “국정과제 이행 법안, 정부가 중점 추진으로 제안한 법안, 신속 추진 민생 법안 등이 포함됐다”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리하고 적절한 수준까지 정돈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한 의장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마련했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당정협의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아니고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며 “한 번에 정리된 정부조직법이 늦지 않은 시간 내 당정협의를 통해 법안을 제출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의 수사 인력 확충과 기간 연장 등을 담은 ‘더 센 특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3대 특검 개정안은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도 있고, 그 이전이 될 수도 있다”며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게 저희 당의 방침”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공공기관 알박기 방지법’, 민주유공자법 등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의 기조를 정하고 그 방향을 의원들에게 공유하기도 했다.
문 대변인은 “대정부질문 기조는 5가지 방향으로 맞췄다”며 “먼저 국격이다. 이재명 정부 100일 동안 달라진 국정, 사회, 문화 등 변화상을 부각하는 그런 내용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국익으로 정상외교 등 국가 정상화가 가진 성격과 의미가 국민께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는 국가개혁으로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을 착실하게 진행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국력 증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국력 보강, 국가 미래 성장동력 창출 등을 부각시킬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국정감사 기조는 민생경제, 청산, 개혁, 국민주권으로 4가지다. 문 대변인은 “민생경제·경제역량이 회복되고 내란 잔재 청산 그리고 효능감·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국정감사를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