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시급”
박정식 의원 “교차로 등 디지털 LED 신호등 확대해야”
유성재 의원, 충남형 ICT 융합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 제안
전익현 의원, 광복 80주년 월남 이상재 선생 서훈 승격 촉구
방한일 의원 "교육과정평가정보원 청사 협소…이전 필요"
윤희신 의원,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검진 지원대책 촉구
조철기 의원 “충남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관 건립 시급”
충남도의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 발간
기사승인 2025-09-02 15:57:55
시속 30㎞ 적용은 과도...주말·방학·심야 탄력 운영 요구
주진하 의원 5분 발언.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2일 제3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촌지역 스쿨존 속도 제한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행정의 선제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아이들 안전을 위한 스쿨존 속도 제한 제도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심야·주말까지 24시간 일률적으로 시속 30㎞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심은 유동인구가 많아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농촌지역은 학생 수와 통학 형태가 전혀 다른데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도가 불합리하면 먼저 행정에서 개선해야 하는데 규제는 행정에서 하고 불편은 주민이 민원을 넣어야만 해결되는 구조”라며, “주민의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개선 방향으로 ▲행정의 선제적 대응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도심·농촌 차등 적용을 제시했다. 이어 “어린이 안전은 반드시 지키되, 도민 불편은 최소화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철수 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시급”
이철수 의원 5분 발언.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들의 처우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현재 충남에는 15개의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약 1,931개 기관에서 46,665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센터 직원들의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수당 또한 부실해 저연차 직원의 경우 충남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는 직원들의 잦은 이탈을 불러와 조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고, 대부분 민간위탁 구조 속에서 근로자 보호 장치가 미비해 처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직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많지만 타 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의 명절수당 현실화와 고용안전장치 마련을 우선적으로 제안했다.
이 의원은 “최근 법령 개정으로 센터의 기능과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지금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급식 안전망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모범적인 급식 관리 체계를 갖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의원 “교차로 등 디지털 LED 신호등 확대해야”
박정식 의원 5분 발언.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은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내 디지털 LED 신호등 확대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충남지역 교통사고 건수가 2022년 8,164건, 2023년 8,606건, 2024년 8,95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며 “특히 교차로·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야간·악천후 시 발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전구형 신호등은 시야 확보에 한계가 있어, 가시성과 시인성이 뛰어난 디지털 LED 신호등의 설치 확대가 시급하다”며 “디지털 LED 신호등은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의 핵심 인프라로, 이미 대전·울산·광주 등 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적극 도입해 교통법규 준수율이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충남에서는 당진시에 최초로 디지털 LED 신호등이 설치됐으며, 이는 현대제철의 ‘H형 빛나는 도로’ 기금 지원을 통해 추진됐다. 박 의원은 “현재 도내 14개 시군은 여전히 구형 신호등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복지시설 주변, 산업단지 진출입로 등 교통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한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2026년 본예산의 관련 사업 반영 및 도비·시군비 연계 지원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 설치 추진 ▲설치 이후 효과 분석을 통한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 방향 정립 등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디지털 LED 신호등은 단순한 설비가 아닌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핵심 안전 인프라이며, 변화하는 도시 구조와 기후에 대응하는 스마트 교통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신호등 하나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도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성재 의원, 충남형 ICT 융합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 제안
유성재 의원 5분 발언.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급증하는 학업중단 고등학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충남형 ICT 융합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을 제안했다.
유성재 의원은 “지난해 전국 일반고에서 1만 8천여 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났으며, 학업중단률이 2.1%로 4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충남도는 2.0%의 학업중단률을 보이며, 농촌과 소도시 특성상 교육 기회 제한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업중단의 원인으로는 ▲가정 형편의 어려움 ▲학교 수업 부적응 ▲건강 문제 ▲다문화‧취약계층의 언어‧문화 장벽 ▲입시 전략 등을 꼽았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비용 증가와 지역공동체 약화를 우려했다. 유 의원은 “학업중단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인적자원 손실과 사회적비용 증가, 지역공동체 약화로 이어지는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해결책으로는 일본 통신제 고등학교의 성공 모델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일본의 통신제 학교들은 온라인 기반으로 300개 이상의 과목을 운영하고, VR·AR·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과 기업 연계 인턴십을 제공한다”며 “그 결과 재학생 3만 4천 명 기준 졸업률 99%, 중도이탈률 1%, 대학진학률 64%라는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학업중단 학생은 실패자가 아니라 다른 학습 경로를 찾고 있는 청소년”이라며 “충남이 먼저 ICT 융합 통신제 고등학교를 도입해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령과 제도적인 뒷받침 등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난 폐교를 리모델링해 학습센터로 활용하면 비용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충남이 ‘교육 때문에 떠나는 곳’이 아닌 ‘교육 때문에 머무르는 곳’이 되어야 한다”며 “충남교육청이 학업중단률을 낮추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낼 혁신적 교육정책 변화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전익현 의원, 광복 80주년 월남 이상재 선생 서훈 승격 촉구
전익현 의원 5분 발언.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린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월남 이상재 선생의 서훈 승격과 충남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전 의원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의 뜻깊은 해지만, 여전히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이 많다”며 “그분들의 공적을 올바르게 기리고 후손들에게 계승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월남 이상재 선생(1850~1927)은 서천 한산면 출신으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지도자, 한성사범학교 교장, 신간회 초대회장 등을 역임하며 자주독립과 민족계몽운동, 항일운동을 선도했다. 현재는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전 의원은 “역사적 위상과 공적에 비해 현저히 과소평가됐다”며 “서재필, 안창호 선생이 받은 대한민국장(1등급)으로 승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관순 열사가 도민의 관심과 노력 속에 독립장에서 대한민국장으로 승격된 사례가 있다”며 “월남 선생의 업적 역시 이에 못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서울시가 230명을 발굴해 500명을 목표로 검증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청양군이 397명을 찾아낸 사례를 들며 “충남에도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이 존재한다. 그분들의 이름을 찾아내는 것은 역사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끝으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지금, 충남도가 앞장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월남 이상재 선생 서훈 승격과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이 그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방한일 의원 "교육과정평가정보원 청사 협소…이전 필요"
방한일 의원 5분 발언.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2일 제3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충남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의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이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광복 80주년과 관련해 방 의원은 “우리 충남은 역사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의 거점으로, 예산의 윤봉길 의사, 김한종 의사, 신현상 의사, 이남규 의사와 최익현 의사, 장문환 의사, 인한수 의사 등을 비롯해 충남 곳곳의 독립만세운동은 오늘날까지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선양사업은 미서훈 독립운동가들이 제대로 기억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주요 위인은 물론 무명의 독립투사까지 균형 있게 기리는 종합 선양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 의원은 충남도가 독립운동가 DB 구축, 미발굴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통합추모공간 조성, 참여형 역사교육 강화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방 의원은 “1959년 설치된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은 충남 교육의 질적 성장과 교육행정 선진화를 이끌어왔으나, 도교육청과 평가원의 기능 확대에 따른 기구 개편으로 청사 시설이 협소하고 열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에 맞춘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개발과 공정한 평가, 디지털 교육 확산을 위해 쾌적한 연구환경 마련과 청사 이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희신 의원,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검진 지원대책 촉구
윤희신 의원 5분 발언.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2일 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폐암검진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급식실에서 급식종사자들은 뜨거운 물과 기름으로 인한 화상, 조리흄(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유증기 및 미세입자)과 유해물질에 노출된 밀폐공간에서의 근무환경 등 학생들의 건강한 식사를 위해 보이지 않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조리흄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충남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 16일부터 2025년 7월까지 실시된 학교 급식종사자에 대한 폐암 건강검진 결과 의심환자 13명, 확진자 4명이 확인됐다. 산업재해 신청 현황은 승인 2건, 불승인 1건, 심사 중 1건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급식실 환경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 순간에도 종사자들은 질병과 불안에 직면해 있다. 조리흄을 유해인자로 공식 지정하고 연 1회 특수건강진단 무료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종사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급식실 환기설비의 전수 점검 및 우선 대상 선정 ▲조리흄 유해성에 대한 법적‧제도적 인정 추진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예산 반영 ▲작업환경측정과 개인 보호구 지급 확대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건강한 급식종사자가 있어야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다”며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는 급식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청의 적극행정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조철기 의원 “충남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관 건립 시급”
조철기 의원 5분 발언.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 청소년 직업체험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AI 기술 발전으로 미래 일자리 구조가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진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충남 청소년 직업체험관’이 좋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충남도 청소년들에게 미래 직업 관련 정보를 주기 위해 분당, 순천에 이어 전국 3번째로 신설 예정이었던 충남 체험관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사 미통과 사유로는 비용 대비 편익 과다 추정, 진입도로 설계비 및 보상비 등 예비비 100% 반영 필요 등이 지적됐다”며 “해당 사항들을 보완하다 보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며,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사업 추진 방식의 경우 시설비는 전액 국비로 충당되고, 진입로 270m 개선은 아산시가, 토지는 충남도가 제공하는 구조”라며 “직업체험관은 단순히 아산 지역 청소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 전체와 인근 지자체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예산 추가 부담부분에 대한 적극 행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급속한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재편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지는 시대에, 청소년들이 올바른 직업관을 세우고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최근 노동 가치의 붕괴로 건전한 직업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충남도와 아산시의 적극 행정이 뒷받침될 때 순조로운 직업체험관 건립이 가능한 만큼, 2026년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해 달라”며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충남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충남도의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 발간
충남도의회 전경. 충남도의회는 충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이하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충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12조 9,730억 원으로 편성됐다. 기정예산액 대비 1조 2,059억 원(10.2%)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6,268억 원이 증액분의 52.0%를 차지한다.
이번 분석보고서는 총괄 4건, 주요 사업 분석 31건, 추가 체크사업 27건 등 총 62건에 대해 문제점과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주요 분석으로 ▲지방채 추가 초과발행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 및 부담금 ▲충남연구원 인건비 추가지원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충남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비 조정을 꼽았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도의회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