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도 리조트·케이블카 사업 지연으로 국비 반납 위기”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오섬 아일랜즈 사업 지연 문제와 연‧근해어업 어선 감척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며, 충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충남의 명품 섬 관광프로젝트인 ‘오섬 아일랜즈’는 원산도·삽시도·고대도·장고도·효자도 등 5개 섬을 오는 2032년까지 약 3조 3,238억 원을 투입해 세계적 해양레저 거점으로 만드는 대규모 사업이다. 하지만 현재 사업 전반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편 의원은 먼저 “원산도 리조트 단지는 2022년 관광단지 지정 후 2023년 9월 대대적인 기공식을 열었음에도, 1년 넘도록 공사에 진척이 없다”며 “더 지연되면 조성계획 승인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원산도-삽시도 관광 케이블카는 삽시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핵심 민간투자 조건”이라며 “케이블카가 무산되면 이미 받은 국비 전액(100억원 이상)을 반납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효율적인 여객선 운항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현재 대천항에서 출항하는 여객선을 해저터널로 연결된 원산도 초전항으로 변경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관광객 유치에도 유리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편 의원은 “오섬 아일랜즈는 충남의 미래 먹거리이자 자존심이 걸린 사업”이라며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없이는 3조원이 넘는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도 차원의 책임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편 의원은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편 의원은 “현행 어선감척지원금 제도는 최근 3년간 조업실적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정한다”며 “문제는 어획량이 급감한 현 상황에서는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감척을 하고 싶어도 받는 돈으로는 향후 생활비는커녕 부채 정리조차 어려워 어민들의 시름이 깊다”고 꼬집었다. 

이어 “폐업지원금 산출방식을 현실화하고, 사전공시제도 도입으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또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집중 감척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편 의원은 “어선감척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며 “충남의 어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충남도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해선 의원 “유해물질 검출 학교 시설물 즉시 교체해야” 

충남도의회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 도내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과 인조잔디의 유해물질 검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교육청의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은 어떤 이유로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라며 “특히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한 시설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충남도내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 결과, 24개 학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이 중 11개교 13개 시설에서는 기준치가 10배에서 46배까지 넘는 심각한 수치가 확인됐다”며 “일부 학교는 ‘정상 사용’으로 분류돼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진초등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프탈레이트가 기준치의 46배나 검출돼 즉시 교체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9개월째 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생과 주민 모두 운동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교육청에 ▲학교시설 안전점검 제도의 법령‧점검주기‧항목 및 사후조치 ▲도내 우레탄 운동장‧인조잔디 구장 설치 규모 ▲검출된 유해물질 종류와 초과 수치 ▲교체·순차교체·정상 사용의 분류 기준 ▲당진초등학교 교체 지연 사유 및 일정 ▲검사 결과 학부모 공개 방법 ▲아이들 건강 영향 조사 실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17년 이후 설치된 시설의 안전성을 재검증하고, 앞으로는 반드시 친환경 소재로 전면 교체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예산 문제를 핑계 삼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즉각 예산을 확보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곳으로, 가장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며 “충남교육청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명확한 현황 공개와 실질적 대책 마련으로 학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용국 의원 “35년 넘은 서산소방서 이전신축 시급”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10일 제361회 도의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서산소방서의 이전‧신축과 학생 통학난 해결로 도민의 생명권과 교육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서산소방서의 시급한 이전 및 신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서산은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한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지역이지만,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등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35년이 넘은 노후 소방청사로는 신속한 재난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실제로 2019년 대산석유화학단지 화재 당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점이 언론에도 크게 보도된 바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현 소방서는 도심 중심에 위치해 출동 시 교통정체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주차공간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서산소방서 이전‧신축이 계속 후 순위로 밀리고 있는 것은 현장 중심이 아닌 예산 중심의 행정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도지사의 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든든한 소방서를 이전 신축해 도민 생명권을 보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충남 학생들의 통학 문제 심각성을 언급하며 “버스 노선 부족과 혼잡 시간대 무정차 통과로 인해 학생들이 심각한 통학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초등학생 버스비 지원 예산을 중고생 통학 지원으로 확대하고, 택시비 지원 교통카드 충전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초등학생 통학은 교육청이, 중·고등학생 통학은 충남도와 시군이 책임지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소방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고, 학생 통학 지원은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는 첫걸음”이라며 “도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보고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약속”이라고 피력했다.


전익현 의원 “지역소멸 해법, 외국인 정착 지원에서 찾아야” 

충남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361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충남의 새로운 이웃, 새로운 도민으로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현재 충남에는 15만 명이 넘는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으며, 서천군만 해도 전체 인구의 6%를 차지한다”며 “특히 농어촌의 핵심 일손으로 지역을 지탱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남 내 다문화 학생 수가 1만 3천 명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학습 적응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국인 자녀들이 지역 청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 설립, 맞춤형 교육 지원, 부모 상담 지원 등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강원도 영월군과 전남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도입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립 ▲정착지원금 및 생활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충남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끝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이 일시적 체류자가 아닌 충남의 당당한 도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길이 곧 충남의 인구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신한철 의원 “학교폭력 40% 급증…실효성 있는 대책 내놔야”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은 제361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교육의 관행적 예산 편성을 비판하고, 성과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신한철 의원은 충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충남 미래교육 2030 정책 ▲학교폭력 대응 ▲기초학력 보장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신 의원은 먼저 충남미래교육2030 정책에 대해 “학생 책임성과 시민성 함양, 지역사회 협력이라는 큰 그림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예산집행은 학교운영경비와 시설비에 편중돼 있다”며 “이 같은 예산 편성이 과연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 학교는 운영 경비만으로 미래교육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책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폭력 대응에 대해 “최근 충남 학교폭력 사건이 3년간 40% 이상 급증했음에도, 교육청의 대응은 ‘안전지킴이 앱’ 등 신고의존형 대책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폭력 예방교육 예산은 그대로인데, 학교폭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실질적 예방 교육 강화를 요구했다. 

신 의원은 기초학력 문제 관련해서는 “3년째 미달률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인데도,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액됐다”며 “온학력 시스템 등 디지털 학습지원 사업 효과가 제대로 검증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은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중심의 예산 구조가 12년간 반복되며,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만한 성과 창출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기초학력, 학교폭력, 학생 정신건강 등 핵심 과제는 정책성과 관리와 예산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마지막으로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특히 학교폭력과 기초학력 문제는 교육 공동체가 함께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상기시켰다. 또 “교육의 본질 회복과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교육의 본질과 미래교육 체제를 견고히 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책임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민수 의원 “특별재난지역 진정한 ‘원스톱 지원’ 필요”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이재민 지원 절차 및 지원체계 구축’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기요금, 수도요금, 지방세,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등 기존 일반재난지역 24개 지원 항목에 더해 13개가 추가돼 총 37개의 세제·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충남은 최근 4년간 25건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고, 이 기간 93,950명 중 71,642명이 지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전체 37개 항목 중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것은 18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19개 항목은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며 “재난으로 삶의 기반을 잃은 이재민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이미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 현황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기관 간 통보체계를 구축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통합지원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며 “재난 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운영에 있어 윤리·정서교육의 병행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되었지만, 동시에 인간관계 왜곡, 비현실적 기대, 사회적 동기 저하, 소통 능력 약화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기술적 활용만을 강조하기보다 사람 중심의 교육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과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학교는 인공지능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함께, 예상되는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을 동시에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국립호국원 충남 유치 ▲공주의료원 부여 분원 설치▲충남 노인보호전문기관 공정성 확보 ▲전진산업 내 폐기물 처리 ▲민선 8기 스마트팜 및 청년농 육성, 대형 유통업체 간 MOU 체결 및 농산물 판매 실적 ▲교육청 내 직속기관 설치 및 이전 ▲학교 급지 지정 기준의 불합리성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조철기 의원 “외국인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 해소 시급”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노동자는 2025년 2분기 기준 45,985명으로 2022년 26,406명 대비 74% 급증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사고재해자 510명, 사고사망자 2명이었던 것이 2024년에는 사고재해자 560명, 사고사망자 12명으로 사망자가 6배나 증가했다.

이에 조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는 도내 제조업 중심 저숙련 노동 분야의 부족한 생산 인력을 대신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수 확대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그러나 매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등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현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로 인해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이후 산업현장에서 외국인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됐음에도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전후 국가 주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지만, 그 외 다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업주 책임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대다수가 50인 미만인 영세·소규모 사업장으로, 전문 교육인력과 언어 지원 등 교육여건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초적인 안전보건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업무에 투입되고 있어,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과 충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권한이 있음에도 소극적”이라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속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2024년 10월 외국인정책과 신설에 따라 2026년 외국인 정책 관련 기본계획 수립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도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인노동자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 한층 더 성장한 충남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병인 의원 “공공의료원 정상화 없는 내포 종합병원 추진 우려”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4개 공공의료원의 운영 현황과 정상화 방안 ▲내포 종합병원 건립 추진의 타당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정 의원은 “충남의 4개 공공의료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사명을 다했지만, 그 결과는 370억 원이 넘는 의료손실과 17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익적자’를 외면한 채 지방의료원에 전가하는 것은 결국 도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진다”며 “도의 대응은 미온적이고 뚜렷한 정상화 로드맵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내포 종합병원 건립과 관련해 “총 2,800억 원 규모 사업임에도 487억 원 규모의 1단계 사업은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 기준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추진’에 불과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홍성의료원 조사 결과, 비용편익비가 각각 0.793%, 0.70%로 기준치 1.0%에 못 미친다”며 사업의 경제성 부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31.64%, 재정자주도는 41.76%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채무비율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포 종합병원 적자까지 도가 떠안는다면 재정 건전성은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기존 공공의료원 정상화 없이 새로운 도립병원을 건립한다면 양쪽 병원 모두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포 종합병원 건립 추진에 앞서 철저한 타당성 검증과 운영계획 수립, 홍성의료원과의 상생 전략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근 의원 “도시리브투게더,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시급”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지난 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도정질문에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의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방안과 내포신도시의 핵심 현안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이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체감되는 지원책이 되려면 실수요자 부담 경감이 최우선 과제”라며 “당초 약속했던 1.7% 초저리 대출상품의 조속한 출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시가 지연될 경우, 실수요자 추가 이자 지원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리브투게더 사업이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힘써달라”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또한 내포신도시 현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내포종합병원은 70만 서남부권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종합병원 진료과목 선정 및 홍성의료원과의 역할 분담 등을 꼼꼼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7월 기록적 폭우로 인해 내포신도시 일대 도로가 침수 피해를 당했다”며 “일시적 복구를 넘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인프라 개선 등 근본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피해 주민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질적인 보상 여부에 대한 신속한 확인과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홍성군 아파트 화재에서 불거진 고층 건물 화재 대응을 위한 70미터 굴절 사다리차 도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사다리차 차고지는 고층아파트가 밀집한 내포신도시에 배치하는 것이 지역 안전 확보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주촌마을 등 노후 인도길‧배수 문제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도 추경 이후 시군 추경 미이행으로 인한 예산집행 지연 문제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도와 시군 간 협력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도시리브투게더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과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이 내포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포함해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내포 현안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옥수 의원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 추진해야”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은 지난 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청년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 및 충남기록원 설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최근 청년 고용 통계를 언급하며 “2025년 2월 기준, 전국 쉬는 청년은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고, 청년 고용률은 45.3%에 불과하다”며 “통계청 전국 비율을 대입할 경우 충남 청년 인구 34만 명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가 약 18만 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정책이 수치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유럽연합(EU)의 ‘청년기본보장제도’를 소개하고, 충남도 인턴·교육·재교육·취업 연계를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충남형 청년기본보장제’ 도입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현재 112개 사업, 총 4,557억 원 규모의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면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EU의 청년기본보장제와 관련해 도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옥수 의원은 이어 기록물 관리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도는 반드시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며 “충남기록원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남도립박물관과 기록원을 함께 건립해 도정·의회 기록은 물론 각 시군의 자료까지 모아 보존·전시·활용해야 한다”며, “청년정책과 기록물 관리는 모두 미래세대를 위한 약속이자 도민과 함께 지켜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지난 8월 환경부가 서산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761억 원을 부과한 것을 밝히고, “기업이 환경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했다”며 “과징금이 전부 환경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산 시민에게 환원되어 보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기록물 관리와 관련해 도립박물관과 기록원의 통합 설치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예산 상황의 어려움으로 진행이 더뎠으나, 올해 연말까지 다른 지역 사례를 확인하고 내년부터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와 관련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된 상황을 확인하고 환경부와 확인해 피해 보는 주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방한일 의원, 충남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 마련 촉구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혁신도시 내포신도시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한 충남도의 체계적인 유치 전략 마련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실질적 성과 확보를 촉구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2020년 10월에 뒤늦게 지정된 충남혁신도시는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며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비판과 도민들의 박탈감이 커진 상황이다. 내포신도시는 행정타운 기능은 갖추었으나 2025년 6월 기준 인구는 44,429명에 불과해 혁신도시로서 충분한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이 미흡한 실정이다. 

방 의원은 “1차 이전 당시 세종시 건설 등 충청권에 이미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며 내포신도시가 제외되면서 중요한 균형발전 기회를 상실했다”며 “2차 이전은 충남 혁신도시의 미래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들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정책적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 신호”라면서 “도는 공공기관 우선 선택권 요청과 수도권 소재 150여 개 기관에 이전 제안서를 발송하는 등 준비를 마쳤으나,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유치 전략을 고도화하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인프라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내포신도시는 올해 들어 매달 700명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계획 목표 10만 명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문화체육시설과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도민들이 정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충남도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실질적 성공을 위해 정부와의 협상에서 우선권 확보, 정주 여건 개선, 지역민 공감대 확산에 힘쓰고, 도민들이 희망을 품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