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대한 인용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국가균형발전의 역행이자,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특히 “법원의 취소 판결 논리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적용할 경우, 가덕도 신공항 역시 절차적 타당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즉시 항소하고,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일동은 중앙정부, 지역사회와 뜻을 모아 난관을 극복하고, 새만금 공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시의회도 입장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유감을 표명, 국토부에 항소와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군산시의회는 “새만금국제공항은 항만·철도·공항이 결합된 트라이포트 물류 거점으로전북 서부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27만 군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군산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새만금신공항 건설 추진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한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서울행정법원의 인용판결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날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대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새만금신공항 사업계획의 모든 절차와 행위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의 취소판결로 새만금신공항 계획의 위법, 위험, 무용, 부당이 모두 낱낱이 밝혀졌다”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위험천만하고 무용한 새만금신공항 추진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