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 등 핵심 과제 관련 언급하며,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고 혁신적인 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다목적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22대 공정위원장으로서의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주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우리 시장 시스템과 개별 기업의 소유 및 의사결정 구조, 법과 제도 그리고 공적 시스템의 선진화는 아직도 큰 숙제로 남아 있다"며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해 창의적인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정위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먼저,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 기술탈취, 부당대금지급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플랫폼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을 바로 세우도록 노력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이제 경제적 약자의 생계와 일자리 그리고 소비자 후생에 밀착돼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그만큼 공정위의 미션은 국민 생활을 지지하는 든든한 역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 우원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소비자의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소비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보장해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활동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은 높아져야한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며 “이것이 혁신적 경영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상생협력하는 기업,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에 성장의 활로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