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준(완도2, 민주)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복산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종자-양식-유통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전남은 전복 생산량의 99%, 수출량의 86%를 차지하는, 명실상부 국내 전복산업의 중심지이지만, 과잉생산과 유통 왜곡으로 산업의 버팀목이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전복 양식장 폐업(파장) 신청 대기자가 300~500명에 달하며, 젊은 어업인부터 오랜 경력의 어민들까지 대출 등 부채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전국 생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완도에서 대규모 파산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전복산업의 위기에 대해 종자, 양식, 유통 세 분야로 나눠 분석했다.
종자산업 부문에서는 “치패(어린 전복) 가격이 지역과 시기에 따라 200원대 후반에서 450원대까지 큰 폭으로 변동해 어가 경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합리적인 원가 분석을 통해 공정한 종자 가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식산업 부문에서는 2024년 말 기준 전남지역 전복 가두리 시설이 2014년에 비해 30만 칸이나 증가한 106만4000칸에 달해 이로 인한 밀식과 어장 황폐화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고령 어가를 위한 폐업·감축 지원을 촘촘히 설계하고, 소상공인 폐업 지원제도와 유사한 방식의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가두리양식장 감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통산업 부문에서는 유통 구조의 왜곡이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태가 좋지 않거나 규격에 미달하는 작은 전복이 시장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낮은 가격이 기준처럼 작용해 전체 브랜드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통협회 가입률을 높이고 최소 품질·규격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 전복종자-양식-유통 분야가 칸막이 없이 협력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전남도의 생산-유통이 분산된 조직을 통합해 전복산업이 하나의 체계로 통합 관리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신의준 의원은 “전복산업이 장기간 침체기에 들어있지만, 서로 고통을 분담하고 협력해 어민들의 한숨 소리가 웃음 소리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다”며, 전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