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농업 6차 산업 장려한다지만 규제 ‘수두룩’
정부가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불합리한 규제가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농지법’ 개정을 통한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모정환(함평, 민주) 의원은 2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지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