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박원종(영광1, 민주) 의원이 공개한 전남도와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가 매월 지급하는 참전수당(6.25/월남전)은 5만 원으로, 가장 적은 전북(4만 원)에 이어 경기도와 함께 하위 2위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로 25만 원을 지급한다. 서울 20만 원, 세종 15만 원, 대구‧울산 14만 원, 부산 13만 원, 경남 12만 원, 광주 10만9000원, 인천‧대전‧충남‧경북 10만 원, 강원‧충북 6만 원이다.
9가지의 보훈명예수당의 경우 전남도는 독립유공‧전몰군경‧순직군경 3가지 수당을 각 3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제주도와 인천시, 전북도 3곳은 9가지 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있다. 제주도는 10만 원씩, 인천시는 독립유공과 전몰군경 7만 원, 나머지는 5만 원, 전북도는 모두 2만 원씩이다.
대전시 8가지 각 5만 원, 대구시 6가지 5만 원~14만 원, 강원도 6가지 각 6만 원, 광주시 6가지 4만5000원~6만5000원, 세종 5가지 각 5만 원, 충북도 5가지 3만 원~6만 원을 지급한다.
경기도와 충남도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울산시는 독립유공 수당만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박원종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93회 전남도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같은 참전·보훈 명예수당 문제를 지적하고, 도 차원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세종은 월 15만 원, 경북·충남은 10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전남은 지난해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월 5만 원에 머물러 있다”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은 도민의 희생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령의 참전용사 중 한 해에 800명 가까운 분이 우리 곁을 떠나고 계신다”며 “보훈 수당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역사적 책무이자 최소한의 예우”라고 강조했다.
또 “전남은 9종의 보훈 명예수당 중 3종에만 지급하고 있어 유공자들께서 더 나은 대우를 찾아 타지역 전출을 고민하거나 실제로 이동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부산시가 최근 보훈 명예수당을 대폭 확대하고 대상 인원을 세 배가량 늘린 것처럼, 전남도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참전 명예수당을 내년부터 인상할 계획”이라며 “보훈 명예수당 또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협의해 전국적인 격차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