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의 기후위기 대응 ‘냉매 관리 조례’ 전국 첫 제정
오인철 의원,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 지정 시스템 마련
연구모임,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관리 책임·공공성 강화 논의
기사승인 2025-09-18 15:13:32
의원 및 직원 대상 4대폭력 및 갑질 예방 통합교육 실시
충남도의회는 지난 17일 도의회 전 의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7일 도의회 전 의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4대폭력 예방 교육은 매년 고위직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이번 교육은 한국범죄학연구소의 민수진 강사가 성매매·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4대 분야에 대한 사례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지난 7월 제정된 ‘충남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와 관련한 갑질 근절 예방 내용이 포함됐다.
홍성현 의장은 “4대 폭력의 원인과 과정, 대응 방식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예방 교육을 통해 도의회의 건전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갑질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외부 전문가를 상담조사관으로 위촉하는 등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조직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형서 의원 발의 기후위기 대응 ‘냉매 관리 조례’ 전국 첫 제정
구형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와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가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냉매 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와 교육청이 냉매 관리 체계를 갖추고 지원에 나서게 됨에 따라 행정과 교육 현장을 아우르는 통합적 대응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구 의원은 “냉매는 이산화탄소보다 수백~수천 배 강력한 온실가스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며 “그럼에도 현행 법령은 20RT 이상의 냉동·냉방 기기에 한정되어 있어 소규모 기기나 회수·처리 과정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충남이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냉매 관리와 누출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냉매 회수 및 처리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친환경 설비 개선을 위한 지원과 냉매 관리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의 근거도 함께 담았다.
구 의원은 “이번 조례는 냉매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나아가 전국적인 제도 확산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인철 의원,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 지정 시스템 마련
오인철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 금고 지정과 운영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도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오 의원은 “그동안 금고 지정은 행정 내부 기준에 따라 운영되면서 일부 절차나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외부 전문가의 평가 반영, 협약 체결 기준 마련 등 객관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금고 지정 공개 모집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지정 평가 기준 ▲금고 지정의 취소 및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금고 운영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금고 지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도민 감시와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오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보다 책임 있게 쓰이도록 하기 위해, 금고 운영이라는 핵심 재정 기제를 제도적으로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도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모임,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관리 책임·공공성 강화 논의
충남도의회 ‘충남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모색 연구모임’은 18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충남도의회가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관리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충남도의회 ‘충남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모색 연구모임’은 18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연구 방향을 토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 피해 실태 ▲주민 건강 영향 조사 필요성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 방안 등을 집중 검토했다.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환경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라며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모임 간사인 윤태근 충남도 폐기물관리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며 “실무 차원에서도 제도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도 ▲관련 법률·조례 개선 방안 ▲국비 지원 확보 방안 ▲주민 상생 지원제도 마련 등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갈등 해소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