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마친 여야가 오는 13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국감은 공수가 바뀐 여야가 전·현 정부를 동시에 겨누며 치열한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총 17개 상임위가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된다.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내란 잔재 청산을 내세우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파헤치겠다며 벼르고 있다. 추석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과 함께 검찰·사법 개혁 등 각종 개혁 과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무대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을 둘러싼 법무부·국방부·외교부·행정안전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또 의대 정원 확대,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등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 정부 주요 정책들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위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계획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나라 전반에 깊이 남겨진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출범 넉 달 만에 이재명 정부의 난맥상이 드러났다며 반격에 나선다. 한미 관세협상 교착에 따른 경제 불안, 물가·금리·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한편,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정부의 대응 부실을 문제 삼을 예정이다.
국감 최대 격전지론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꼽힌다. 법사위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당 내 강경파들이 포진해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총리 회동설’ 등을 고리로 사법부 압박에 나설 전망이다.
과방위에선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석방 논란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원회는 계엄 사태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중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에 참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정부 전산망 마비 와중의 예능 출연이라며 공세를 예고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의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각각 ‘내란 청산’과 ‘정권 심판’을 내세우며 전방위 공세를 펼치는 만큼 정기국회 후반기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