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북면 다회용기 세척장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창원지방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해 소송을 종결하고 건물 및 장비 일체를 시가 인수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창원시는 보조금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을 종결하고, 세척장 정상화를 위한 행정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북면 다회용기 세척장은 2022년 3월 공모를 통해 옛 창원지역자활센터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2023년 3월 완공됐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돼 가동이 중단됐다.
창원시는 이후 세척장 정상화를 위해 조치를 요구했으나 이행이 지연돼 2024년 8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반환명령을 통보했다. 이에 운영법인인 ‘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창원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후 운영법인은 2025년 7월 창원시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 의사를 밝혔고, 시는 이를 수용해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소송은 최종 종결됐다.
창원시는 현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적법화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6년부터 세척장을 정상 가동할 계획이다.
이유정 창원시 기후환경국장은 "장기간 가동되지 못한 세척장이 정상화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 확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