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호 의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18일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지침상 검진대상을 만 50세 이상 69세 이하로 한정해 70세 이상 고령층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실제 50-69세까지의 여성농업인 비중은 45.3%(463,584명)를 차지하고, 70세 이상이 ...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