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의회,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농업 보호 건의안 채택
사천시의회가 16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쌀 공급과잉 해소 및 수급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지역 농업의 자율성과 농민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특히, 경남 지역의 감축 면적이 7,007.4ha로 전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천시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10.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지역 농민들의 경작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의회는 "정부가 자...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