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출 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 개원 77주년을 맞아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형법 개정안(공중협박죄 도입)'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이 입법활동 부문 정치행정 분야 수상자로 시상대에 올랐다. 박 의원의 '형법 개정안'(공중협박죄)은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범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지난 2월 개정안(대안)이 통과되면서 묻지마 흉기난동 예고와 같은 공중협박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 규...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