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는 대출금리 산정 시 가산금리 항목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세율이 오르면 금융기관의 재무여력이 약화되고, 대출 이용자의 금리 부담도 높아질 수 있다.
서천호 의원실이 10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금융그룹의 교육세 납부액은 지난 2024년 1357억 원에서 2474억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부담만 1117억 원이며, 이 가운데 농협은행이 931억 원을 차지한다. 농협은행의 수익성 악화는 농업인 대상 금융지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수협 역시 2024년 기준 수협의 교육세 납부액은 인상 전 139억 9000만 원에서 인상 후 229억 8000만 원으로 늘어 89억 9000만 원이 추가 부담된다. 세금 증가로 인한 수협은행의 수익성 악화는 중앙회와 조합에도 영향을 미쳐 어업인 교육·지원 사업 축소로 연결될 수 있다.
서 위원은 "결국 정부의 교육세 인상 방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과세 정책으로 보이지만, 실제 피해는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농민·어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이미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세율 인상은 금융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인과 어업인, 나아가 서민경제를 압박하는 조치"라며 "국민 생계와 농어촌 공동체를 위축시키는 잘못된 세제 개편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