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국인 무비자 입국 관련 정책에 대해 국민 불안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당 정책을 시행할 때 실효성 있는 치안 관리가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은 "중국인 범죄가 7년 연속 외국인 범죄 1위를 기록했음에도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추진한 것은 국민 불안을 외면한 조치"라고 10일 밝혔다.
정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외국인 범죄자는 2만 2875명다. 이 중 중국인은 1만 186명(4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 2512명, 태국 1346명 순이었다. 최근 7년간 중국인 범죄자 비율은 전체 외국인 범죄의 절반에 육박하며 감소세가 없는 상황이다.
불법 체류자 가운데에서도 중국 국적자의 비중이 큰 편이다. 올해 8월 기준 국적별 관광객 불법체류 현황을 보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3만 643명, 이 중 중국인은 4만 3521명(18.9%)으로 태국(11만 729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무비자 제도 시행 전임에도 이미 전년도 불법체류자 수의 92%에 달했다.
정 의원은 "본격적으로 무비자 제도를 시행하면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치안과 입국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의 불안만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와 문체부는 무비자 확대에 앞서 불법체류·범죄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관광대국보다 먼저, 안전대국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