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마을버스 업계가 뒤늦게 재정 지원 합의에 도달했지만,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은 “환승제 탈퇴 철회는 논의한 적이 없다”고 못 박았다. 양측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은 자체 예산으로 기사 처우 개선과 운행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 갈등의 뿌리는 ‘통합환승할인제’ 손실 보전 문제다. 서울시는 지하철·버스·마을버스 간 환승 할인으로 발생한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하고 있으나, 조합은 “마을버스의 실제 손실액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시가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환승제에서 탈퇴하겠다고 예고한 이유다.
10일 서울시와 조합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일 자정 직전 ‘마을버스 운송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했다. 합의에는 재정 지원 확대와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이 담겼다. 시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 기준액을 기존 48만6098원에서 51만457원으로 높이고, 내년도 기준 수립 때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조합은 운행 횟수와 배차 간격을 개선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시 역시 운행률 향상이나 신규 기사 채용 등 개선이 확인되면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양측은 상시 실무자협의회를 구성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합은 “이번 합의는 올해 재정 지원 기준액과 한도액을 늦게나마 확정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용승 조합 이사장은 “연초에 확정됐어야 할 재정 기준을 시가 추석 전까지도 확정하지 않아 업계가 기사 급여 지급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합의문을 작성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실무자협의회에서 환승 손실금 보전, 운송원가 현실화 등 핵심 쟁점을 논의하겠다”며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1월1일 환승제 탈퇴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욱 조합 전무도 “우선 협의할 사안은 통합환승할인제 합의서 개정”이라며 “가능하면 다음 주 안에 협의회를 꾸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합 측에 협의회 구성 계획 공문을 이미 발송했으며,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환승 손실액 보전 규정 신설과 기본운임 정산 방식 개선을 요구했으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환승제 탈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이 와중에 자치구들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마을버스 업계 지원에 나서고 있다. 관악구는 이달부터 운수종사자에게 월 30만원의 처우 개선비를 분기별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원을 확보했다. 내년부터는 운행 실적, 교통사고·민원 건수, 근무 실태 등을 평가해 지원 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허위 신청 등 부정수급자는 지급액을 환수하고 평가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동구는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기사에게 월 30만원의 ‘필수노동 수당’을 도입했고, 올해 금천구와 광진구도 비슷한 사업을 시행했다. 금천구의 경우 기사 수가 지난해 131명에서 올해 152명으로 16% 늘었고, 운행 차량 수도 58대에서 67대로 증가했다.
이병욱 전무는 “이 같은 지원이 업체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도 “구마다 지원 여부가 달라 지역 간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