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가항만보안노동조합연맹(항보연)은 전재수 10일 오후 부산항보안공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항만보안체계 일원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항만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항만공사 자회사, 용역업체 등 운영주체가 달라라 근무형태·임금체계·보안대응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항만보안 공백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 문제는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도 수년간 지적됐으며 해수부는 2022년부터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효율적 항만보안체계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2023년 말 연구결과가 도출됐다.
연구용역 결과에는 특수경비원(특경)의 청원경찰(청경) 우선 전환, 통합자회사 설립 등 단계별 통합 로드맵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와 4대 항만공사는 용역 결과 이후 지난해 초부터 항만보안 통합조직 설치와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했으나 현재까지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항보연은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항만보안직은 반드시 통합돼야 한다"며 해수부 산하 항만청원경찰대 설립 필요성을 공식 건의했다.
이날 항만보안 일원화 외에도 항만 청원경찰 대외직명 공무수행증 발급, 항만 보안직 피복 통일 및 피복예산 확대, 국가직 청원경찰 정근수당 부당 환수 관련 시행령 개정, 청원경찰 감독자 수당 인상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심준오 항보연 의장과 최용호 부의장은 "항만보안 일원화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연적 과제이며 열악한 항만 보안직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며 "해수부 장관과의 간담회·면담을 연례화해 지속해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국 항만보안 일원화를 추진하고 이를 해수부 주요 과제로 선정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항보연과의 면담을 정례화하고 보안직 처우개선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피복 예산 확대 등 현장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