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태악 "사법농단, 재판거래 시도 흔적 있었지만…"
민수미 기자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는 19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죄가 나오기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사업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한 판단과 입장 변화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노 후보자는 "대단히 부적절한 사법행정권 남용이 분명히 확인됐지만, 전체적으로 이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묻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판단했다"며 "현재 자료만으로는 유죄가 나오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당시 재판 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