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의미있는 시도"…추미애에 박수
민수미 기자 =검찰의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를 검토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발표에 내부 우려의 목소리고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박수를 보낸다”며 긍정 평가했다. 12일 조 전 장관은 추 장관의 개혁 구상 발표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조정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