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잘못된 관행 바로잡는 첫걸음"

민수미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한 달여만에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며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 관행·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수사·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2020-02-11 18:30 []

추미애 "검찰 내부 수사개시 사건, 검증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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