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할인 연계 보조금, 제조사 부담·시장 왜곡 ‘부메랑’ 우려

정부가 전기차 제조사 할인과 연계한 추가 보조금 정책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제조사 부담과 산업 구조 왜곡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단기적 판매 촉진 효과 이면에 제조사 부담과 산업 구조 왜곡 등 부작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제조사가 차량 가격을 인하하면 할인액의 최대 40%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5000만원대 전기차를 600만원 할인하면 정부가 240만원을 추가 지원해 실구매가가 대폭 낮아지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차·기아 등 ... 2025-06-13 06:00 [조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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