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학력 성적 공개, 교육 회복인가 역행인가…대법 판결에 엇갈린 시선
서울시의회가 추진해 온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가 대법원에서 최종 합헌 판단을 받으면서, 학교별 학력 현황 공개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교육청과 교육계, 학부모단체는 서열화와 과열 경쟁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례가 제정권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상위법과도 충돌하지 않는다”며 합법성을 인정했다. 또 “학교 명칭을 기호화하면 서열화 ...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