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가입자, 보험료 80%만 돌려받아…“부과체계 검토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당수가 낸 보험료보다 적은 급여 혜택을 돌려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가 받은 급여액 총액은 건강보험료 총액의 3/4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직장가입자는 69조225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하지만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며 받은 급여는 51조 7000억원(74.7%)에 그쳤다. 반면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9조9317억원의 보험료를... [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