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상투약기, 약사법 위반에 약화사고 우려 커”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가 정부의 화상투약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25일 약사회는 성명문을 내고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저해시키는 ‘화상투약기 도입’을 실증특례로 추진 중인 정부 당국의 무리한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앞서 2016년 행정부가 발의했던 원격 화상투약기 허용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여야 모두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음에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당 사업에 특혜를...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