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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세대분리법

20대 청년 독립 막는 세대분리법, 제도 개선 길 열린다

‘만 30세 이상’만 가능한 세대분리 기준이 일부 청년들을 복지 사각지대로 내몬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부모의 가정폭력, 일방적 지원 중단 등 다양한 이유로 집을 떠난 20대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 가정을 나온 청년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 2025-04-21 06:05 [김은빈]

20대 청년 독립 발목 잡는 ‘세대분리법’…정부, 개선안 논의 착수

“20대는 부모 지원 받으라”는 이상한 나라 [취재진담]

세대분리 막혀 사각지대 놓인 ‘탈가정 청년’, 서울시의회 대책 마련 나선다

#A(29·여)씨는 26세에 집을 나왔다. 그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부모로 인해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4인 가족의 생활비를 모두 감당해왔다. 돈이 없다고 하면 폭력이 돌아왔다. 그는 결국 가족과 연... 2024-11-20 17:52 [김은빈]

“세대분리 성공해 자립하고 싶어요” 독립제약청년들의 바람

“인정. 나라에서 독립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 같다.” 신이준(가명·33·남) “하나의 세대. 한 명의 성인으로서 인정받고, 자기결정권을 갖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 2024-11-14 06:05 [김은빈 · 최은희]

서미화 의원 “세대분리로 고통받는 청년들, 연내 법 개정해 구제할 것”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연말까지 검토하겠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세대분리법... 2024-11-13 06:00 [최은희 · 김은빈]

[단독] “부잣집 아들 거르려고…” 구더기 무서워 위기청년 손 놓은 정부

정부가 ‘만 30세 미만’의 세대분리 가능 연령 기준을 둔 의도가 확인됐다. 부유한 부모 자녀의 수급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실제 부정수급 방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데다 기초생활... 2024-11-12 06:00 [김은빈 · 최은희]

[단독] 20대 청년 독립 막는 세대분리법, 국민 10명 중 7명 “부적절하다”

만 30세 미만도 부모와 따로 거주한다면, 개별가구로 인정해 이들의 수급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을 개정해 20대 청년을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과반을 넘겼다. ... 2024-11-11 06:05 [최은희 · 김은빈]

열일곱 대윤군의 6년 노숙, 세대분리법은 돕지 못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열일곱 소년은 홀로 집을 나섰다. 더는 가정폭력을 버틸 수 없었다. 살기 위해 무작정 집을 나왔지만, 갈 곳이 없었다. 걷다 지쳐 발길이 멈춘 곳은 인적이 드문 아파트 단지 구석. ... 2024-11-08 06:05 [최은희 ·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