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국회 논의가 오늘(21일)부터 본격화된다. 

공수처는 행정부 고위직,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의 각종 비리를 수사하는 독립 기관으로,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핵심 공약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공수처 관련 법안 4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법사위 소위에 상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권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긴급회의를 열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지만, 올해 안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지는 미지수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공수처장의 선임권이 정부에 있어, 야당을 표적 사정할 우려가 큰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