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금융권이 1400억달러 규모의 북한 인프라 시장 개방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로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북한 인프라 관련 금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전날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이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김정일 위원장에 이어 3번째 정상회담이다. 

앞서 2007년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해주경제특구 건설과 개성공단을 연계한 단계적 개발·발전, 한강하구의 단계적 개발 등 남북 경협을 위한 인프라 개발에 양측이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남북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는 남북 관계 경색에 따라 이후 모두 중단됐다.

이밖에 경의선 복원사업, 남·북·러 가스관 건설사업, 북한의 항만 현대화 사업, DMZ 환경·관광 개발 사업 등도 남북 관계 경색에 따라 중단된 상태다.

금융권은 오는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으로 기존에 중단된 경협방안들이 재추진될 경우 인프라 투자에 따른 인프라 금융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철도, 도로, 전력 등 인프라 수요는 총 1400억달러 규모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월 “향후 북핵문제 타결 및 평화협정 체결을 비롯한 남북한 긴장완화 등이 실현될 경우 현재 중단되어 있는 각종 경제협력 사업들이 재개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들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와 같은 경협 사업들은 대부분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들로, 인프라 프로젝트는 대규모 재원조달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은행업권과 투자금융업권은 이러한 인프라 시장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부 금융사는 북한의 인프라 시장이 개방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앞서 금강산 관공이나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있었던 만큼 경협 사업의 리스크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은행권 관계자는 “남북 경협에 따라 북한의 인프라 시장이 개방될 경우 금융사간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면서도 “정치적 리스크에 따라 사업이 언제 뒤집힐지 알 수 없는 만큼 민간 투자자 모집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보완장치가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윤석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통일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주도의 경협사업 개발 및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금융부문도 기존 인프라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