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전력시장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산업 개방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광명시을)은 29일 정보통신(ICT) 기술발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신산업 등 변화하는 전력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력산업을 개방하고 경쟁을 도입해 시장구조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증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력 산업은 발전부문 외에는 모두 한전의 시장 독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발전부문 역시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발전자들이 한전의 자회사인 상황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시장이 화석연료 감축과 친환경에너지의 확대, 분산전원기반 마이크로그리드 확산, ICT와의 결합을 통한 융복합에너지신산업 확대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여전히 한전의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에너지 산업 발전이 뒤쳐지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근 포스코경영연구원의 ‘우리나라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 현황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전력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 멕시코, 이스라엘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전기사업법을 개정을 통해 독점하고 있던 소매시장의 개방은 이뤄졌지만 송배전 운영, 계통운영에 이르기까지 경쟁체제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며 공정경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력시장 개방 사례로 일본을 꼽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1995년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발전 부문 먼저 개방됐고 소매 부문은 2000년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특별 고압’, ‘고압’전력을 시작으로 시장이 부분 개방됐다. 이어 2016년 4월에는 결국 가정용 소매 전력시장까지 완전 개방돼 전련산업완전 경쟁체제가 완성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특별 고압의 전체 판매 전력량 대비 점유율은 13.7%(2017년 6월 기준)이며, 2016년 4월 자유화된 저압분야의 전체 판매 전력량 대비 점유율은 5.8%(2017년 6월 기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4월 완전 자유화 이후 신규 소매 전기 사업자가 291개에서 496개(2018년 6월 기준)로 약 40%이상 증가했고 가스회사, IT 회사들이 전력 시장에 적극으로 진입하면서 본원적 서비스(가스, 통신, 방송 등)와 전기를 결합한 다양한 결합 서비스(요금제)들도 출시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전기요금도 규제요금 대비 평균 4% 정도 낮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전력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 멕시코, 이스라엘에 불과한 상황에서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전력시장 전면개방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법적 분리에 의한 송배전부분 중립성을 강화하고, 요금규제 철폐로 경쟁적인 시장 환경이 실현될 경우 보다 다양한 요금방식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전기 판매를 가전, 통신, 전기자동차 등과 합친 ‘결합할인’ 등 새로운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고, 소비자 특성별 맞춤화된 서비스가 다양한 형태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의원은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의 폭은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라고 이는 에너지 신산업 부각의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분산 전원이 확대됨에 따라 전력시장 개방을 통해 공급시장 참여 유인을 확대함으로써 선진국형 전력 수요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국민 후생 증대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규 소매 참여자에 대한 합당한 의무 부여도 중요하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의무 수행 역량을 갖춰야 하며, 전력소비자 보호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규제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은 주장이다. 따라서 이언주 의원은 “산업자원통상부는 전력공급시장 개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효율적인 에너지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