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체 제작결함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에 자동차 교환과 환불 중재 기능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관련 위원회 명칭이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 전면 개편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해 지난 2003년부터 운영돼 왔다. 그동안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작결함 조사 및 시정명령 등과 관련하여 총 108회의 회의를 진행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1월 출범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기존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된다. 위원회 규모도 현행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위원회 설치 근거가 국토교통부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위원회의 위상과 책임도 강화된다. 교환·환불 중재규정의 제·개정 및 위원회 운영규칙 제·개정 권한이 신설되고, 직무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한 해촉규정과 업무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11월22일부터 12월4일까지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의 자동차 분야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자동차 분야 17명으로 원동기·동력전달장치(5명), 주행·주향·제동·완충·시계확보장치 등(6명), 차체·등화·전기·전자·연료 및 기타(6명) 등이다. 자동차 안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전문성과 청렴성을 두루 겸비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심사위원단은 공공기관 임원, 학계 원로급 교수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며 지원자의 자격·역량 심사와 인사 검증을 거쳐 최종 17명을 선정한다. 공고 내용, 제출 서류, 접수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알림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