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의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 사용금지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진 독일 정부가 5G 보안규정 강화로 화웨이를 배제할 수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다만 중국은 독일의 주요 무역 상대국가라는 점을 고려해 사용금지 등을 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8일 독일 경제일간지 한델스블라트는 독일 연방정부가 5G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화웨이 장비를 사실상 배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직접 보좌하는 헬게 브라운 연방총리실장,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에너지부 장관 등은 지난 6일 만나 화웨이의 5G 참여를 법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독일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점을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델스블라트 보도에 의하면 메르켈 총리가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지 않도록 결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독일 연방정부는 오는 3월 5G 주파수 경매에 앞서 5G 네트워크에 대한 강화된 규정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이는 사실상 화웨이의 장비를 권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델스블라트는 전했다.
5G 입찰에 참여한 보다폰의 경우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도이체텔레콤과 텔레포니카는 화웨이 장비의 배제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다.
앞서 다섯 번째로 일본을 방문한 메르켈 총리는 5일 화웨이의 5G 구축사업 참여 조건으로 중국 측이 화웨이 통신장비를 통해 독일 내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중국 정부의 보증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알트마이어 장관도 5G 구축 과정에서 특정 기업을 배제하지 않되, 모든 장비 제공업체는 엄격한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