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양도소득세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릴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상법개정안은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50억원 과세 기준 문제에 대해선 지금도 근본적인 생각은 변화가 없다”며 “야당이 원하고 여당이 그대로 두자고 하는 만큼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내리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이를 활성화하는 게 새로운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의 핵심이다. 주식양도소득세 기준 때문에 장애를 일으킨다면 고집할 이유가 없다”며 “세수결손은 2000~3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양도소득세 기준’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전했다. 그는 “주식시장 정상화는 아직 멀었고, 이를 넘어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채를 발행하면서 하향하는 그래프를 꺾어야 한다”며 “그 전에 보기 어려운 증액과 투자가 이뤄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점들이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고, 기업의 수익을 늘린다면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된다”며 “선거 때보다 코스피가 600~700포인트 늘어나면서 시가총액이 300~400조 증가했다. 정치 정상화로만 국부가 이만큼 회복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개정안이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아니라고 짚었다. 그는 “부당한 악덕 기업의 경영진과 지배주주들을 옥죄는 것”이라며 “다수의 주주에게 도움을 주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법개정안 문제는) 당연히 반발이 있다. 압도적인 힘을 가진 지배주주들은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라며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기업들이) 물적 분할 등으로 장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