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국민노후자산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입법 토론회’ 시리즈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류영제 서스틴베스트 대표(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경제분과 위원)이 주제 발표자로 나서며, 최영권 하이자산운용 대표,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의 무관심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판단한 영국이 최초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캐나다, 스위스, 미국, 이탈리아 등 세계 주요국들에서 도입하여 적극 시행 중이다.

자본주의국가의 표본으로 불리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인 캘퍼스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국민연금은 2018년 말 기준, 297개 기업에 기업별 지분을 5%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전체 상장사의 약 14.1%에 이를 정도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의결하였고 지난 1월 16일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권칠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중대한 불법과 위법’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할 것을 말씀하셨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시행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국민의 노후자산을 지키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유도해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