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부터 무기한 개학연기를 선언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위라며 개학연기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간사 조승래)은 3일 성명서를 통해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 발표는 3월2일 유치원 개학을 앞둔 시점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하고, 한유총에 “불법적인 개학연기를 철회하고 에듀파인을 조건 없이 수용해 회계투명성 강화와 대국민 신뢰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는 교육 및 사법당국에 “무기한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의법 조치해야 마땅하다”고 주문했다.
특별위는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는 비상적적이고 무책임한 처사이자, 공정거래법 상 담합행위라면서, 유아교육법 상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특별위는 불법적인 무기한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유치원과 어린이립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립유치원단체와 소통하고, 사립유치원의 고충에도 귀 기울이면서 정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한유총이 이러한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별위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유치원 3법’ 처리 지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센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무기한 개학연기’를 발표하는 등 집단의 이익을 위해 반복해온 집단행동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어 국민적 지탄을 자초했다”며 “한유총은 지난 2월 25일 국회앞 집회에서는 일부 보수야당 의원들과 함께 현 대한민국 체제가 사회주의냐는 등 허무맹랑한 색깔론까지 제기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유총을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에도 쓴소리를 했다. 특별위는 “자유한국당에도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협박하는 비교육적 단체인 한유총을 더 이상 비호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유치원 3법’ 처리를 방해하며 한유총을 계속 비호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위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과제이며, 사립유치원 단체 중 한사협(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와 전사련(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적극 참여를 공식화하고 개학일 연기 없이 정상적으로 신학기 학사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겉으로는 에듀파인을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입법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시설사용료 등 조건을 내세우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발표한 한유총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유총이 교육자적 양심을 되살려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기한 개학연기와 같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에듀파인을 조건 없이 수용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와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해 전향적인 입장을 표방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조승래 간사를 위원장으로 여당과 정부, 한사협과 전사련 등 사립유치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에듀파인 안착을 위한 정책협의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특별위에 따르면 TF에서는 에듀파인 서비스 지원과 적립금을 비롯해 사립유치원단체가 제안한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협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에듀파인 시스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재정투명성 확보 이후 소규모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및 운영 애로 개선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