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이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과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자신의 결정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KBS 1라디오 프로그램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또한 “새로운 삼성을 만드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이고, 스스로 결정 내리고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와 관련한 질문에 김 위원장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그리고 법원의 공정한 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어떤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그룹 내부에서 법률적 위험의 관리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는 그룹의 경우에는 결코 좋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것에 실무자들 또는 임원급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겠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기업으로서의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최고 의사결정자가 지배구조와 비즈니스 모델에 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책임지는 어떤 모습을 보일 때만 그 기업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하고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 이재용 부회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자신의 결정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삼성은 과거에 놀라운 성공을 이뤘다. 거기에 머문다면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 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어떤 삼성을 만드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일 것이고 스스로 결정 내리고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재벌 개혁과 관련 ‘재벌 저승사자’라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에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 저숭사자’라는 평가와 ‘공정위를 경제검찰’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 오해라고 말했다.
그는 재벌 개혁을 위해 20년 동안 시민운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벌을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 되도록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걸 해체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의미의 네거티브 캠페인을 펼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정경제와 관련 김 위원장은 “공정 경제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만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 여러 경제 질서들을 이루고 있는 여러 경제법이나 제도, 관행들을 다 함께 개선해 나갈 때 한국 경제가 선진 경제 질서를 갖출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재벌의 특혜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인텔을 예로 들면서, 인텔의 공동 창업자인 앤디 그로브의 자서전에 나오는 ‘성공은 자만을 낳고 자만은 실패를 낳는다’는 문구를 인용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 경제가 60년대 이례로 30~40년 동안 정말 기적이라고 부를 만큼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뤘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재벌이 중심적인 어떤 역할을 해 왔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에 대해 우리 모두는 자부심을 느껴도 충분하다”면서 “다만 과거의 성공 방식에 계속 집착한다면 그게 지금 단계에서는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재벌이 해 왔던 그 밝은 면은 계속 유지 발전해야겠지만 지금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된 부분은 그거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재벌개혁의 참뜻”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의지는 흔들리지 않게 가야 하나 그 방법은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지배구조와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그룹의 총수를 지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어떤 그룹의 최고결정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따지면 공정거래법이 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상법에서 원래 그런 것에 관한 판단이 이뤄지는 절차가 규정돼야 하는데,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의 상법에는 지배의 개념이나 또는 기업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이라고 지정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그룹의 실질적인 총수다, 결정자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올해도 사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올해는 그렇게 과감한 변화는 있지 못했는데, 내년쯤에는 조금 더 이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절차를 현실하고 부합하는 방향 쪽으로 좀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재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이맘때쯤 동일인을 지정할 때는 좀 더 현실과 부합하는 그런 어떤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정위와 기업들이 함께 노력하도록 약속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취임 3년차 계획에 대해서는 공기업 문제를 다루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1년 차에는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데 집중을 했다. 그래서 우리 사회,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그것을 목표로 했다. 2년 차에는 이런 어떤 노력의 근간이 되는 공정거래법을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이렇게 개편하는 작업을 해서 사실상 작년 11월에 어찌됐든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며 3년 차에는 공기업 문제를 주로 다루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미자막으로 김 위원장은 “재벌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평평한 운동장 위에서 자기가 노력하고 이룬 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 그게 바로 공정 경제일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생했다. 그 촛불혁명의 염원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 다만 그 혁명의 염원을 현실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진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정위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바로 이 촛불혁명의 정신을 진화의 방법으로 완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