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는 지난 2004년 10월 출범 후 올해 창간 15주년을 맞아 ‘신(新) 한‧일 경제협력 구축방안 모색(1부)’,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 방안 모색(2부)’을 주제로 오는 12일 창간 기념 포럼을 개최합니다.

◇1부=협력을 통한 새로운 한‧일 경제협력 모색해야

21세기 세계경제는 국가와 국경 구분 없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이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글로벌 기업들은 협력과 경쟁속에서도 소통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지역의 한국과 일본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규모와 기술면에서 그 어느 지역과 국가들보다 큽니다. 특히 과거의 아픈 역사를 딛고 양국이 지난 60여년간 이어온 경제협력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는 공존공생을 기반으로 한 소통과 협력의 결과물이자, 양국이 경제협력 분야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를 지속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치‧외교적인 이유로 인해 양국의 경제분야는 물론 민간교류조차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글로벌 경쟁시대에 한일 양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한일 양국간 수출규제와 무역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나아가기 위한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한일 경제협력 관계 모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산업과 경제분야 교류에서 새로운 한일 협력관계의 물꼬를 튼다면 정치‧외교분야의 대화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창간 15주년을 맞아 쿠키뉴스 이번 포럼에서는 한일 경제협력 관계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반자적 한일 경제협력 구축이라는 미래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번 포럼에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동북아지역 공존을 위한 한일 경제협력, 왜 중요한가’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새로운 한일 경제협력 관계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어 한일 경제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한일 경제협력의 미래 방향을 모색합니다.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아주대학교 일본정책연구센터장 박성빈 교수는 ‘新 한‧일 경제협력 모델의 모색’에서 과거와 현재의 한일 관계와 협력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어 새로운 한일 경제협력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나고, 어떠한 양국간 노력이 필요한지 정부는 물론 민간의 과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포럼 1부 패널토론은 조용래 공주대학교 교양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합니다. 패널 토론에는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조철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 이사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서울 주재 객원논설위원이 참여합니다.

◇2부=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 방안 모색

2부 창간포럼에서는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 방안’을 주제로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한 안정적인 국고지원과 불필요한 지출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악화 우려가 커지며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안정적 국고지원 확보 ▲불필요한 지출 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 ▲선제적 재정관리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이번 포럼에서는 안수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장이 ‘건강보험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지원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합니다. 안 실장은 이 자리에서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등 재정 확충방안에 대해 중점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또 종합토론에서는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유인상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배시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이사, 이상규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장,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쿠키뉴스 창간 15주년 기념 포럼 개막식에는 이주영 국회 부의장(자유한국당)과 최재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변재운 국민일보 사장이 참석합니다. 이어 오후 2시30분부터 진행되는 2부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과 진선미 국회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착석할 예정입니다.

<쿠키뉴스 창간 15주년 기념 포럼>

▲일시=2019년 11월 12일(화) 오전 9시~오후 5시

▲장소=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

▲주최‧주관=쿠키뉴스, 쿠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