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 6개월만에 열린 한국과 일본 통상당국자가 정책 대화가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종료됐다.

특히 이번 한일 양국 통상당국 간 대화는 지난 7월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내린 수출규제 조치 후 통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지만, 현 상황(통상 갈등 등)에 대한 상호이해와 추후 대화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도쿄에서 통상 갈등을 풀기 위해 한국과 일본 통상당국자들이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이 일본 측에서는 경제산업성 이다 요이치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일 통상당국 간 정책대화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돼 예정시간 보다 3시간 이상 지난 오후 8시15분께 종료됐다. 지난 2016년 6월 이후 만난 양국 담당자들은 10시간 이상 긴 대화를 이어갔으나, 우리 정부가 당초 목표로 삼았던 일본의 수출규제 원상회복 약속 등을 받지 못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다만 양국인 이날 대화를 통해 상대국의 수출관리제도 운용의 상호이해를 촉진했다고 평가했으며 추후 대화를 이어가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국 당국자간 대화를 마친 뒤 공동보도문 등을 발표돼지 않았지만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 전문적 관점에서 폭넓게 논의해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는 언급이 전해졌다. 한일 당국자들은 또 “서로 수출관리 제도 운용의 새로운 개선 상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해 계속해서 현안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 의사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국 당국자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에서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기로 했다.

이날 대화 종료 후 일본 측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기자회을 열고 “이번 정책 대화에서는 현안 해결에 공헌할 수 있도록 민감기술 관리를 둘러싼 정세와 한일 양측의 수출관리 제도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대화를 한 것이 하나의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날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호현 국장은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기 이전인) 7월 이전으로 돌아갈 필요성에 대해 한국 측은 분명히 (일본 측에) 제시했다”고 언급하고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의 취약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 측은 한국의 설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실무적으로 더 논의해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 국장은 수출관리 심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일본 측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략물자 관리 인력을 내년부터 확충해 전략물자관리원의 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일 간) 인식의 차이는 있지만, 한측이 설명한 부분으로 (일본 측이) 이해를 제고하고 인식을 높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