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이 오늘(17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열린 3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삼성과 이 부회장 측에 준법감시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삼성은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을 공개하고 2월 본격 출범을 선언했다. 또 지난 13일에는 삼성전자가 ‘준법실천 서약서’에 서명하고 준법경영에 대한 철저한 실천 의지를 알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차 공판기일에서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삼성이 과감한 혁신과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고 재벌체제 폐해 시정을 주문한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당시 “정치권력으로부터 또 다시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4차 공판이 열리는 1월17일까지 가져오라”고 주문했다.

이에 삼성은 이달 초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지현 변호사(전 대법관)을 내정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후 이달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 원칙, 향후 계획 등을 공했다.

지난 9일 김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개 공개한 위원회 기본 운영 원칙은 크게 4가지다. 공개된 원칙은 ▲독립‧자율‧개입 배제 ▲준법 윤리 경영 강화(준법 통제자) ▲예방‧대응 등 준법감시의 시스템화 ▲성역 없는 감시 등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4차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앞서 요구한 삼성 내부 준법감시 장치 마련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과련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측은 독립성, 자율, 책임, 성역없는 감시 등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일각에서는 재판부의 요구에 응한 면피용 또는 향후 재판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 이재용 부회장도 2020년 새해를 맞아 첫 경영 행보로 반도체 개발 현장을 찾아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2일 오후 이 부회장은 화성사업장 내에 있는 반도체연구소를 방문해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역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잘못된 관행과 사고는 과감히 폐기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의 새해 첫 현장 경영행보에 앞서 2일 오전 삼성 측은 준법경영 강화를 위한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을 공식화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일본 출장 관계로 증인 출석이 어려워 지난 14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