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 산업(SW산업)의 지역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W산업의 지역 분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SW산업 예산 지원도 특정지역에 편중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에 집중된 SW산업을 지역으로 분산하고자 1998년부터 각 지역에 SW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육성 및 SW융합 R&D, SW융합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 분석에 의하면 여전히 관련 기업 및 R&D 예산이 수도권 및 대전지역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산업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실제 과기부가 발표한 ‘ICT 실태조사’에 따르면 IT/SW기업의 76.5%인 1만5000여개가 수도권과 대전지역에 위치해 SW산업의 지역 분산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부 예산 역시 특정지역에 편중된 양상을 띠었다.
김경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역별 IT R&D 예산은 총 1260억3900만원이다. 이 중 508억9800만원의 예산이 수도권‧대전지역에 편성돼 예산의 40%가 특정지역에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동력 확보를 위해 광주 AI산업단지 유치, 광주역 AR/VR 창업지원센터 설립 등 지역 SW산업 성장을 뒷받침 할 많은 사업을 유치해왔다”며 “해당 사업들이 본 궤도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 SW산업을 육성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SW산업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 각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론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지도를 바꿀 원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