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이 1년 넘게 지연되면서 해군 전력 공백, 첨단 기술 적용 실패, 글로벌 방산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톤급 첨단 구축함 6척을 건조하고, 해군 기동함대의 핵심 전력으로 삼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하지만 29일 현재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과열 경쟁과 법적 분쟁 등의 이유로 사업자 선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2030년 전력화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지연으로 인한 해군 전력 공백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최근 “함정의 적기 전력화는 전력 공백 방지와 해상경계작전 완전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히며 노후 함정 증가에 따라 해상 전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방산 전문가들도 전력화 지연이 해군기동함대사령부의 작전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는 “KDDX 사업이 지연될수록 해군 전력 강화와 해외 방산 수주 같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해군의 전력화가 늦어지면 해외 방산 수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장 교수는 “현재 KDDX 사업 표류가 계속되어 해군의 전력화 시기가 계속 밀릴 수 있는 만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모두 담판을 짓고, 방사청 논의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방사청 논의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방사청은 사업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결자해지’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호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은 첨단 기술 적용 지연을 언급하며 국내 사업에서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실패해 글로벌 환경에서 해외 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KDDX는 스텔스, 통합전기식추진체계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지만,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은 이미 선진 통합지휘소, 스텔스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신형 함정을 운용 중”이라며 “KDDX는 작전요구성능과 기본설계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전력화 이후 해외 함정과 비교해 ‘구닥다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중 패권 갈등과 외교·산업 리스크를 고려해 국내 조선업계의 결집을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이 협력 철회 등 외교적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 위원은 “최근 미중 해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함정과 상선 확충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 협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도 “KDDX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국내 선박 노후화가 심화될 경우 미국이 협력 철회 등 외교적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선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역량을 패키지로 구성하는 등 창조적인 비즈니스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한국 조선업체와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지만, 국내 방산업계의 분열로 글로벌 수주 기회마저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이 지속해서 지연됨에 중소 협력업체도 타격을 받고 있다.
KDDX 사업에는 약 400여 개 중소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갈등으로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이들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향후 국내 조선업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오는 30일 예정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안’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도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