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민주당 “재판 즉각 배제해야”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민주당 “재판 즉각 배제해야”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 짙어…재판 즉각 배제해야”
“스스로 법복 벗어야…철저한 감찰 실시 촉구”

기사승인 2025-05-14 15:16:05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거수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당장 재판 업무에서 배재하라”고 촉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이 짙은 판사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히는 국회 청문회에서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아왔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다”며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룸살롱 비용은 지귀연 판사가 아니라 동석자가 부담했다. 해당 룸살롱은 서너 명이 술자리를 즐기면 4~500만원은 족히 나오는 곳이라 대법원 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이어 “내란 세력이 지귀연 판사의 약점을 쥐고 재판에 개입하면 누가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겠냐”며 “윤석열을 풀어주고, 윤석열의 언론 노출을 막아주고, 비공개 재판을 고집하는 기이한 상황이 지귀연 판사의 약점과 무관하다고 장담할 수 있냐”고 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 판사가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며 “그 판사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하는) 지귀연 부장 판사”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돌아가서 상황을 확인해 보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노 대변인은 본 논란 관련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확보한 사진의 촬영 시점은 지난해 8월경이지만 제보자는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에) 자주 출입했다고 주장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이자 대법원 재판관 행동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고 지적했다.

공수처 고발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사법부 스스로 해결하길 바란다. 일단 재판에서 배제하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daink@kukinews.com
김다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