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직속으로 ‘인구미래위원회’를 설치하고,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서영교 인구미래위원장은 분과 전문위원과 함께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서 위원장은 15일 열린 ‘인구미래위원회 출범식’에서 “이 후보가 인구미래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위원을 직접 선택했다”며 “경제가 좋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행복한 출생·가정·노후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이뤄내기 위해 7개의 분과를 만들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셨다. ‘행복’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워야 할 시간”이라며 “지금의 위기가 내일의 기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복지위)에서 간사를 맡은 강선우 수석부위원장은 “0.7 출산율은 정치 실패의 결과로 사회가 무너질 수 있다”며 “현재 처해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답안지를 잘 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배 부위원장도 “세 아이의 아빠지만, 후배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한국은행이 발간한 저출생 보고서를 보면 일자리부터 육아휴직까지 젊은 세대들의 출산을 힘들게 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노인빈곤율 1위를 벗어날 길이 없어 보인다”며 “대한민국 소멸이라는 어두운 미래를 인구미래위원회가 바꾸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매머드급 ‘인구미래위원회’…전·현직의원부터 교수까지
인구미래위원회는 △행복출생·가족 △선배시민 △청년·일 생활 △지역 인구 감소 지원 △이민·외국인 고용 △주거·도시 환경 △산업 등 7개 분과를 만들었다. 인구미래위원회는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넘어 경제·사회구조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분과를 대폭 보강했다.
또 매머드급 인선을 구축했다. 위원회에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로 지목되는 분야의 상임위 소속 현역의원들이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대거 임명됐다.
수석부위원장에는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이 내정됐다. 부위원장에는 모경종(행안위)·박홍배(환노위)·서미화(복지위)·오세희(산자위)·임미애(여가위)·황명선(기재위) 등이 합류했다.
자문위원에는 김용창 서울대 교수와 김경선 한국공학대 석좌교수, 박주홍 포스텍 교수, 구인혁 숙명여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됐다. 또 박원주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현환 전 문체부 차관,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 등 정부 인사들도 선발했다.
인구미래위원회는 비전발표회를 통해 △행복한 출생 함께하는 돌봄 △골든타임 10년 청년희망 프로젝트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국민성장 정책 △인구위기를 기술혁신 기반 성장 기회로 △지역상생으로 성장동력 마련 등 5대 목표를 제안했다.
아울러 5대 목표 추진을 위해 분과별 정책과제를 선별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정책 실현화에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입법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후보는 인구미래위원회 인선을 직접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