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주의 확장에서 개헌은 중요한 과제”라며 대통령 중임제 도입,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명문화 등 구체적인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우 의장은 1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내각제 추진한다고 하는데 내각제를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정부와 협의하고 정당을 비롯한 국회 안팎의 논의를 모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6·3대선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추진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 같은 행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원식 내각제 추진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번 발언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 의장은 “지난 4월 개헌을 제안했는데 ‘지금이 개헌을 할 때인가. 내란 세력을 극복하자’는 국민 여론이 높아 추진이 잘 안됐다”며 “우리 국민은 내각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대통령 중임제 도입, 국회 권한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포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5월18일 개헌 공약을 밝혔다. 제가 말한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라며 “이 대통령의 이같은 공약은 개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분명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1987년 헌법은 지금의 사회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에 국민의 기본적 권리, 지방분권, 권력개편을 담아내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개혁 요구가 담긴 것이 개헌이다. 상황을 잘 판단해가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가고 큰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헌 추진 시점에 대해서는 ‘국정 안정 이후’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정부가 시작하는 단계다.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하는 정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며 “정부 구성과 국정 운영 안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개헌은 각 정당, 시민사회, 정부 논의를 거쳐서 시기를 조절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