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김대중 의원이 민선 8기 기업유치 실적에도 전북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이 부재, 지역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도의원(익산1)은 11일 제419회 정례회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함께 부적절한 인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과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올림픽 유치 등에 대해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전면에 내세우지만, 실제로 전북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오히려 독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광법의 경우 전북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과도한 지방비 부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광법으로 광역교통망을 건설하면 도로 50%, 철도 30%, 운영비 전액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대광법 개정을 추진하는 대신 기존 도로법과 철도법을 개정해 ‘특별자치도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면 지방비 부담 없이 국비 100%로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기업유치 실적을 자랑하지만 실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며 기업유치정책 방향에 대한 재점검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유치 실적평가에서 민선 8기 이후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지사는 기업유치와 경제 살리기에 힘을 쏟고 있지만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북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이 없다는 사실은 전북이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며 “새 정부가 시작되는 지금의 시기를 기회로 삼아 신산업의 주도권을 전북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한발 앞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문제가 제기된 전북도 감사위원장 내부채용 문제와 민생경제과장의 잦은 교체, 행안부 미승인 파견 등 인사정책에 대해서도 원칙과 기준을 가볍게 무시하고 잘못된 관행과 편의만을 생각한 안일한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전북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전주권에 위치한 도 산하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과 잇따른 분양가 상승에도 도민들은 분양가 결정내역 자체를 모른다”며 분양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