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서울 집값 급등과 가계대출 급증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전 은행권을 소집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연다. 최근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해 마포·용산·성동(마용성), 강북, 과천, 분당 등지에서 집값이 급등하면서 가계대출이 늘자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6% 올라 지난해 8월(넷째 주 0.26%) 이후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별 가계대출 현황을 보고받고, 은행들에 무리한 주택담보대출 자제,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 준수 등을 당부할 전망이다. 최근 일부 은행은 주담대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거나 조건부 전세대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NH농협·SC제일은행 등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가계대출 관리’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국내 5대 은행의 지난 1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0조791억원으로 지난달 말(748조812억원)보다 1조9979억원 늘었다. 이 같은 추세가 월말까지 유지되면 이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이 1조4799억원 증가했다.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오는 7~8월까지는 가계부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규제가 적용되면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 한도가 지금보다 3~5% 줄어든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뤄질 경우 대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여당이 추진 중인 ‘은행법 개정안’이 대출금리 인하 압박을 키울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상 대출금리는 대출 기준금리(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빼서 최종 산출한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금리로, 은행권은 그간 가산금리에 보증기관 출연료·보험료 등을 관행처럼 반영해 왔다. 여당은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은행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가산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금리가 인하될 경우 자칫 대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 금감원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서울 부동산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